법령 득세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
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1 선고 2011구단6045 판결
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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